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2016.08.29) 

한국에 들어간 김에 의미도 없을 것 같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를 하였다.

반환일시금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단어라 국민연금 탈퇴 환급 요딴 걸로만 검색을 해서 찾으려니 제대로 된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국민연금 사무실에 전화를 하고, 서류를 준비해서 찾아간 이후에야 결국 반환일시금 확인 및 청구에 대한 브로셔를 확인하고 용어를 알게 되었다. 

내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반환일시금

- 반환일시금이란 먼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최소 가입기간 10년이란다)을 충족하지 못하고,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해서 일시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다. 

- 나는 그 사유 중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돼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 - 지급연령 도달 / 국적상실 또는 국외 이주 / 사망 / 지급연령도달전 (60세 이후) 청구 

2. 필요 서류 준비

- 반환일시금 청구서 (국민연금홈페이지 -> 신고서찾기 > 서식자료 > 연금청구 에서 찾을 수 있음) 

- 신분증(여권) * 거주국 여권(즉 시민권)이 있으면 신분증+영주권+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한큐에 해결된다. 

- 영주권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외교부에 가서 직접 받아왔다. 아놔. 서울 안 사는 사람들은 어쩔거야. 물론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지만, 2-3일 이상 혹은 7일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건 사실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해외로 이주를 해서 해당 국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는 것은 어디까지는 정말 본인의 선택이다. 직접 대사관에 가서 신청을 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거나 하는데, 한 번 했다고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그대로 유지되는 지도 의문이고, 등록된 정보를 가지고도 아무 활용도 하지 않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이번에 들어와서 신청했을 때 처음 등록한 내용이 저장이 되어 있어서, 별 문제 없이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자유 의지로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내가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지 않았어도 해당국에서 영주권 취득 요건에 부합해서 영주권을 받아와서 등본 없이 신청하면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 

아 진짜 이건 할 말이 많은데, 재외국민등록에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스웨덴 도착하자마자 대사관에 재외국민으로 바로 등록하였다.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였지만, 해당 공관으로부터의 안전 혹은 정보 전달에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년 후 대사관에 민원 관련 볼 일이 있어서 확인하였을 때 다시 등록을 요구 받았고, 거주 기간 동안 참여했던 두 번의 선거마다 직접 찾아서 등록을 해야 했지, 거주민들에게 미리 기간 내에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하라는 내용의 공지 혹은 이메일 혹은 우편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 물론 잠시 지내다 가는 사람들도 많으므로 업데이트 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은 일일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에 몇명의 국민이 살고 있는 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대사관이 해야 할 기본 업무가 아닌가? 또한 매년 10월 즈음에 열고 있는 한국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이 대사관은 어느 나라 대사관이기에 이름은 한국의 날이라고 붙여놓고, 초대하는 사람들은 왜 절반이 스웨덴 사람들인가. 물론 많은 한국인들도 초대되고 있고, 스웨덴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도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 주재 기업들, 한국 관련 기관들, 이렇게 저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초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다못해 재외국민으로 스스로 등록한 사람들을 고려는 해봤는지 궁금한 노릇이다. 사는 동안 우연히 다른 이유로 초대도 받아봤지만, 별 것도 없는 행사에 도대체 그 목적이(하다못해 한국 문화를 알린다거나 스웨덴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격려한다거나)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실적을 위한 행사를 위해 뒤에서 고생하는 사람들만 안쓰럽고,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것이 정말 우리나라 답다라는 생각이 든다. 얼마나 많은 변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니 자꾸 한국 기관들을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자꾸 길어지니까 여기서 그만해야지.. 아무튼 내가 생각하는 대사관의 역할은 해당국의 거주민 파악, 안전 도움, 민원 해결의 도움이 가장 기본인데, 아직까지는 여권 재발급 말고는 제대로 뭔가 하는 것을 보지는 못한 것 같다. 갈 길이 멀다. 혹은 보이지 않는다. 

- 1개월 이내 출국 예정 비행기 티켓 

- 본인 은행통장 사본 

여기까지는 내가 직접 한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이다. 

해외에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청구서에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내용을 공증하는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과 대한민국 영사관 혹은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에 있는 대리인 통해 청구하는 경우는 위임장이 당근 필요하고,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위임장이 들어가면 이런저런 프로세스가 당연히 생긴다. 

3. 국민연금 사무실 방문

- 가장 가까운 국민연금 사무실에 근무 시간 내에 방문한다. 

- 마침 묵고 있는 호텔 근처에 사무실이 있어서 바로 찾아갔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바로 접수할 수 있었다.

-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데,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생긴지 얼마 안된 것인지 "사회보장협정" 이라는 것이 있었다.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말하자면 각국의 연금제도 간에 호환이 되는 제도인 것이다. 

- 두 가지 혜택이 있는데 보험료 면제협정 혹은 가입기간 합산협정이 있다. 

- 보험료 면제협정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영국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두 군데 연금을 납부하던 것을 일하는 동안은 영국에만 연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 가입기간 합산협정은 스웨덴에서 5년간 연금을 납부하고, 귀국 후 한국에서 5년 동안 연금을 납부하면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면 스웨덴과 한국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래서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이 (2016.6.30 기준) 29개국 있는데, 스웨덴은 가입기간 합산 협정국에 포함되어 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그나저나 정부기관에 떡칠된 active x는 언제쯤 사라질까) 

4. 처리 결과 

- 준비한 서류를 모두 내고, 청구를 완료하면 "반환일시금 청구서 접수증"을 준다.

- 납부 개월수와 납부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내가 가져간 은행 정보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 납부 금액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처리해주신 분께서 대략 어느 정도쯤이라고 이야기 해준다. 

- 물론 세금을 뗀다. 

- 약 4주 정도 소요가 되고, 이메일로 통지가 온다. 

드디어 끝! 

한국에 남은 돈이 이제 정말 없네.. ㅋㅋ 

나중에 계산해보니 이자가 약 13% 정도 된 것 같다. 세금 포함해서